▲ 대구교육감,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행정통합 교육자치 논의

대구광역시교육감(강은희)은 대구시장 권한대행(김정기)과 21일 오후 3시30분 대구시교육청에서 만남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교육청은 행정통합 성공에 뜻을 같이하며, 특히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재정의 자주성이 통합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을 명문화하고, 둘째,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을 배치하도록 하며 셋째, 교육운영 자율권 확보를 위해 교원 정원 및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은 광역지자체의 일반행정과 달리 학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할 영역이다.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일부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공공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행정통합에서 교육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통합추진TF에도 참여하여 오늘 요구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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