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부터 35일간, 시·교육청 집행 예산·기금에 대한 적법성 및 효율성 검사 돌입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4월9일부터 5월13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 회계연도 예산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1대 후반기 의회 출범 후 첫 번째 실시하는 금번 결산검사는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기관이 당초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절차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심도있게 검증하게 된다.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5일 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2024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여 총 2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17명)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의원은 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맡는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8일부터 35일간 서울시 54조 4,368억 원, 시교육청 15조 3,018억 원 등 총 69조 7,386억 원의 예산 집행내역 및 별도 기금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5월 30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시의회는 6월 결산승인심사 전 시민 전문가 등과 결산토론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각 상임위에 통보하고 결산승인심사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70조’에 가까운 서울 살림살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결산검사야말로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바람직한 예산 편성‧심의‧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엄정하고 면밀한 결산검사를 통해 서울시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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