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유보통합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현실적인 세부추진 계획이나 지침 부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보통합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의 통합하는데 따른 필요 인력과 조직 구성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야 할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방안 미 제시 등으로 혼란과 갈등 빚어짐에 따라 이루어졌다.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실적인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및 지침 마련과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운영을 포함한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소요 예산의 국고 지원, 유보통합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 국가 정책 수요 정원으로 추가 배정 할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은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에 이송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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