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의 효율적 재정운용 개선 요구

▲ 이인규 의원,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관련 문제점 등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은 6월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과정에서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9,468억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3,431억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이인규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기획조정실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3,104억이 증가한 이유와 이월액 중 시설사업비의 많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운용에 관련된 비효율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입을 적기(適期)에 편성하여 사업비에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관리와 시설사업비의 연례적 이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배분 관련해서는 학교별 지원금액 적절성과 노후시설 개선 등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2023년 회계연도 집행 시 예산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이의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청가 중인 상황으로 서면질의를 통해 질의했고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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