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도 필요” 강조

▲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

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보다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1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지난 3월 기준 대덕구는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전국 1위 수준인 131.8%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전셋값 폭등기인 2021년에 계약한 전세 2년 만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대덕구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후속 조치보다는 예방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의원은 “피해 임차인 발생 시,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해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돼야 한다”면서 “대덕구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전세 사기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면서 임대인이 집을 팔아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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