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장애인 복지행정 통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하는 정책 추진해야”

▲ 박재용 의원, 결산심사에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행정 필요성 강조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일 경기도 2022년 결산 승인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예산 집행 저조에 대해 지적하며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산 집행률이 80% 이하인 복지국 소관 장애인 복지사업이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률 부진의 사유로는 코로나19에 의한 집행 부진, 성과 목표는 달성했으나 잔액 발생, 인건비 집행률 저조 등으로 제시됐다.

박재용 의원은 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예산집행 부서에서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에 집행률 64퍼센트를 기록하고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22년에 62.8퍼센트까지 하락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중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됐음에도 지원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률이 계속 낮게 나타나는 시․군들은 대상자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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