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업체에 대한 지원액 오히려 반납... 참여업체 확대 의지 부족 지적

▲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

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11월 15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인카드 지원업체를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의 34%를 반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 사업’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 업체 지원을 통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132개의 업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보다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안전 홍보를 병행하기 위해 광고용 모니터를 제공하고 교통안전 홍보영상 등 컨텐츠를 송출할 계획이었다.

손남일 의원은 “참여하는 업체가 너무 적어 면허 자진 반납자가 느끼는 인센티브 체감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원액을 반납하는 것은 참여업체를 늘리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면서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업체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군 지역의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 반납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동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자진반납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의 이동수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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