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 세수 결손 여파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지난 11월 15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심사에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 세수가 3,2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세입예산이 줄어든 만큼 올해 제2회 추경에서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세입 부족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52억 원 상당의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추경 세출예산의 지나친 삭감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내년도 추경의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는 최근 2년간 3,000억 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세입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3천억 원 감액됐다는 것이다.

전경선 부의장은 “15일 도지사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도 예산 규모가작년 대비 3,633억 원, 3.5% 증가한 10조 7,044억 원이라고 했지만 도는 내년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000억 원 내외로 세입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의장은 “내년도 세입 부족분을 5,000억 원으로 예상하는데 이 중 3,00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마련에 심히 염려스럽다”며 “도에서도 지방채 발행, 지역개발기금 재원 활용 등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지만,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으니 향후 3년 이상을 바라보고 세수 부족 위기를 잘 관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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