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위원장 “반복되는 문제의 근본 원인 파악하고, 학생의 교육권과 안전 보호에 최선 다해야”

▲ 경기도의회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계약·회계·공유재산 관리 등 행정절차의 적정성과 학급 편성·교원 배치,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응, 학생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1일차인 11월 6일에는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김포교육지원청에는 평가점수 산정 오류와 학교설립계획 심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평가·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당부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는 권한 오용과 열람 제한 문서의 부적정 처리 사례를 지적하며 적법한 권한 행사와 문서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파주교육지원청에는 위임전결 규정 위반과 정식 품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 시설공사 관련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계약·회계·시설관리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를 당부했다.

국 위원장은 “행정의 기본은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행정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2일차인 11월 9일에는 양평·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유재산과 계약, 학적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양평교육지원청에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관리 소홀에 따른 무단 점유와 심의·사용허가 절차 미흡을 지적하며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포천교육지원청에는 관내 학교의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사례를 지적하며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당부했다.

가평교육지원청에는 장기결석 학생의 정원 외 학적관리 절차 누락 사례를 지적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철저한 학적관리를 강조했다.

국 위원장은 “양평·포천·가평은 지역별 교육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학생들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3일차인 11월 10일에는 안산·부천·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생 보호와 교직원 인사관리, 조직 내 괴롭힘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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