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징수와 관련하여 또는 대책 마련 주문

▲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3일, 김포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소방서의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미징수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고, 과태료 미징수율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김포소방서는 타소방서에 비해 미징수율이 높다. 용인을 예로 들면 부과건수 295건에 미징수 6건으로 미징수율 2%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김포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김포가 미징수율이 불량하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이 외 인접 소방서는 화성 0%, 파주 6.3%, 양주 6.5%를 기록했다.

윤종영 의원은 “물론 소방서 관내 악성민원인 또는 상습체납자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체납 건이 산재해 있겠으나, 어딜가나 일정 수의 상습체납자는 존재한다.”고 말하며, “미징수율 감소를 위해서는 타 소방서를 벤치마킹하던지, 서로 머리를 맞대어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게 해답이다.”고 질타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각 일선소방서에서 관내 소방 법규위반 과태료 미징수율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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