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기차공장 시설투자에 시의성 있는 지원 필요

▲ 기재위전체회의 질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22일 전기차산업 시설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광명과 부평 자동차공장의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은 광명의 기아차공장과 부평의 한국지엠공장의 경우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차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된 만큼 수도권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시의성있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공장의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전기차 조립공장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이 준비중인 탄소중립산업법,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40억위안 보조금 투입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전 세계가 전기차산업 시설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전기차산업 경쟁은 당장 직면한 전투인만큼 수도권 규제에 걸려있는 국가전략기술인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말씀주신 부분 중 일정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규정이 있지만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친환경차 조립공장 세제혜택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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