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변제 못 한 서민 큰 폭으로 늘어

▲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햇살론 대위변제 누적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햇살론이란 월 소득이 적거나(근로자햇살론)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경우(햇살론15), 또는 대학생·청년(햇살론유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비교적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사에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대출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햇살론 대위변제 총액을 보면, 2020년 말 기준 1조3,773억 원에서 2021년 말 1조9,228억 원(전년 대비 5,455억 원 증가), 2022년 말 2조 6,076억 원(전년 대비 6,848억 원 증가), 올해 1분기에는 2조8,175억 원(전년 말 대비 2,099억 원 증가)까지 증가했다.

연령별 대위변제 대상자 수를 보면, 2023년 1분기에 20대 이하가 13,67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0,114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비중을 보면 20대가 2020년 말 28.1%에서 2021년 말 33.8%, 2022년 말 35.4%, 2023년 1분기 36.7%로 계속 확대됐다.

윤영덕 의원은 “대위변제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이 20대라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빚을 지지 않고도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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