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통해 학령인구 감소, 교육재정변화 등을 고려한 개편논의 필요성 언급

▲ 송활섭 의원 5분자유발언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은 1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송활섭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가 최근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 의식, 재정 자원 활용의 배분적 효율성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현재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결정되는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을 소득 증가·물가 상승·학령인구 변화에 기반한 산정방식으로 개편하거나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관계의 재구조화하는 등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변화하는 재정환경을 고려하여, 기금운영의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효율적인 제도 개선 제안 등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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