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농어업인이 처한 현실 직시해야”

▲ 서동욱 의장, 시도의장협의회 참석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광역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무분별한 전기요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며 “농사용 전기 도입 취지를 고려해 농어업용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일 대전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년도 제3차 임시회를 열어 주요 업무 등 현안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전남도의회에서 제출한 ‘농어업 전기요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32조 6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적자 만회를 위해 작년과 올해 초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을 감행했다.

서동욱 의장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무작정 상향하다 보니 농사용(갑)은 97%, 산업용(갑) Ⅱ는 32%가 인상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책정된 결과가 발생됐다”며, “영농·영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농어업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즉시 재조정되어야 하며, 급작스런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국비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지위판장이나 어업인 소유 저온보관시설 등은 일반용·산업용 전기료가 부과되어 어업인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농업 분야와 형평성을 맞춰 어업 분야의 농사용 전력대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와 소관부처, 한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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