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유재산 약 13조 규모에 달하나, 관리체계는 현황파악에 그쳐

▲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26일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전라북도의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적극적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송승용 의원은 “전라북도의 공유재산은 약 13조원 규모로 1년 총예산액의 1.5배에 달하지만, 관리체계를 보면 대부분 현황관리에 머물고 있다”라며, “이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광역시 등이 저활용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 활용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적 관리체계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공유재산 관리주체의 다양화, 보존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 광역 또는 범정부 단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최근 고향사항기부제가 새로운 수입 경로로 떠오르며 전라북도 또한 관심과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부분만이라도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에 쏟는다면, 더욱 효과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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