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과 노동을 합해, 고용노동정책 추진해야”

▲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예로 들면서 고용과 노동 정책을 통합 운영해야 진정 도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의원은 “과거 중앙부처인 노동부는 노사관계 업무와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됐다”라며, “이는 노사분규, 근로감독,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고용정책 강화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0년 7월, 이명박 정부는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경제 ‧ 사회변화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조직개편의 명분으로 삼은 바 있다.

김선영 의원은 “올해 경제투자실 예산 5,904억원에 비해 노동국 예산은16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라며, “일자리정책과 업무의 노동국 이관 등 고용과 노동 정책 일원화를 통해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최대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경제투자실 실장은 “고용과 노동 업무가 일원화된다면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와 관련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의회와 의견을 공유하겠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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