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밭 직불·조건 불리직불→기본형공익직불제 통합

춘천시청

농업인 직불금이 하나로 통합됐다.

춘천시정부는 6월 30일까지 2020년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경영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쌀 직불, 밭 직불, 조건 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 직불금을 받았지만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 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눠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진다.

올해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환경보호·생태보전·공동체 활성화 등의 17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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