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설확충사업 지방전환사업으로 도비 보조율 30%만 지원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이 충남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 보조율 지침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1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각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이 대부분인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 보조율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이뤄지지 않아 재원 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정부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키로 하고 그 첫 단계로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21%까지 인상하는 ‘지방분권세’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충남은 전년 대비 5681억원 증가한 9366억원 규모의 지방세수입 예산 중 3450억원을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도가 도비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아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중앙부처로부터 50~80%까지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현재 도 지방전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원비율이 30%로 하락한 상황이다.

황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도, 전남도, 경상남·북도는 어려운 와중에서도 여전히 80% 규모의 도비 지원을 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핵심 사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도비 보조율을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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