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강조”

논산시청

황명선 논산시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에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자치와 분권의 핵심”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황 시장은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시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치경찰, 교육자치 등이 광역단위가 아닌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회와 정부, 지방4협의체가 함께 논의한 내용이 법·제도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마련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돋보인 자치분권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자치분권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 앞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주최기관인 김두관 의원, 행정안전부, 지방4대 협의체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합경찰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자치분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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