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심히 유감, 지방분권에 무관심한 국회에 입법책임 촉구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문 발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제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동안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더불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왔다.

작년 10월에는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도입 법안 등의 국회통과를 촉구했고 올해 2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방4대 협의체 구성원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 서명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30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 지방의 입장을 중앙에 잘 전달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을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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