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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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두터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이 연평균 3.3% 증가하는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합은 연평균 5.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다. 근로자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2025년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가 2020년 13만1626원에서 2025년 20만5138원으로 연평균 9.3% 증가했다. 사회보험료는 5년간 월 31만6630원에서 월 39만579원으로 연평균 4.3% 상승했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로 같은 기간 근로자 월 임금 상승률인 연 3.3%를 상회했다.
가장 많이 오른 항목은 ▲수도·광열(6.1%)이며 그 뒤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연료 및 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 광열비가 임금 보다 두 배 이상 크게 올랐고 ▲사과·귤·딸기 등 과실(8.7%) ▲빵·우유 등 가공식품(5.0%) ▲음식 서비스(4.4%)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4.0%)과 같이 식료품 및 외식 물가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관한 대책을 바탕으로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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