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336.5조원…법인세, 전년대비 17.9조 감소

▲지난해 세수 결손이 30조8000억원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 5000억 원 걷히면서 2년 연속 3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와 비교해도 1조 2000억 원 부족했다.

지난해 불경기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 수입은 총 33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 367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30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337조 7000억 원)와 비교해도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여기에는 작년 법인세 실적이 나빴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지난 2023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전년 대비 17조 9000억 원 줄었다.

또 연말 부가가치세 환급이 늘면서 세수 재추계 결과 대비로도 세금이 덜 걷혔다.

기타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작년 상반기 민간 소비 증가로 전년 대비 8조 5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 6000억 원 늘었다.

이외 상속세는 사망자 증가 등으로 1조 1000억 원,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 영향으로 5000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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