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DOE).(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15일 0시에 공식 발효됐다.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한 협상을 지속한다면서도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한국에 별도의 통보 없이 민감국가 조치를 발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별도의 소통을 통해 발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제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3월에야 뒤늦게 알게 됐고 미국과 즉각 교섭을 시작했지만 발효 전 지정 해제를 관철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인공지능(AI), 핵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여기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미국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인 한미 양국간 일상적 과학 협력에서는 장애 요인이 생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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