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물이 연중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됐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지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사설 정보지(지라시)와 관련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6일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에 퍼진 게시글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 추가 지정 대상으로 경기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지목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가격이 25억원을 넘으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줄인다는 주장이다.

게시글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전세대출 이용자도 규제 대상으로 거론했다.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를 없애고, 내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춘다는 내용이다.

매매뿐 아니라 전세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한데 묶은 셈이다. 특히 대출 한도와 보증비율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고 시행 시점까지 명시했지만, 이를 확정된 정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사칭한 게시글에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도 단순 해명에 그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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