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총 2,065대 가운데 사용 연수 도래와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시스템은 1,046대로 전체의 50.7%에 달했다.

교체 대상은 소프트웨어 516건, 서버 278대, 네트워크 장비 106대, 보안장비 71대, 기반설비 75대다. KISA는 취득 후 5년 이상 사용한 시스템을 교체 대상으로 분류했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관련 유지보수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KISA의 인터넷 침해대응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교부예산은 2022년 41억 1,000만 원에서 2024년 42억 1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25년 30억 8,000만 원으로 줄었으며 올해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2022년과 비교하면 25.1% 감소한 규모다.

실제 유지보수에 사용된 예산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의 차이도 커지고 있다. 2022년에는 교부예산 41억 1,000만 원에 실집행 예산이 50억 1,700만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교부예산 30억 8,000만 원에 실집행 예산은 59억 7,000만 원으로 약 1.9배에 달했다.

KISA는 침해대응시스템이 매년 추가되면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 정보시스템별 증설 비용 일부를 유지보수에 할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ISA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사이버대피소 서비스운영’ 예산 48억 5,200만 원 중 6억 3,000만 원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할당됐다. 당초 시스템 확충 등에 사용할 예산의 일부를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침해대응을 위한 신규 시스템 확충뿐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교체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침해대응 시스템의 절반이 교체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KISA는 새로운 보안시스템 도입뿐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적기 교체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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