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의 끈 조절 기능 특허-네퓨어.뉴네퓨어 마스크 특허번호(제10-1131866),(제10-1072467)와 상이
제10-1072467 특허소유권은 제3자에게 있어..

▲ 끈 조절 기능 마스크 이미지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들인 GS홈쇼핑, 롯데(우리)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신세계티브이쇼핑, 씨제이엔엠 등 6곳에서 P사의 네퓨어, 뉴네퓨어 마스크를 특허 받은 끈 조절 기능 마스크라며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지금까지 8,600만 장 이상 판매하고 600억 원 이상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본사의 취재결과 드러났다.

본사가 각각 다른 변리사에게 의뢰한 의견서를 종합해보면 P사의 특허번호(제10-1131866), (제10-1072467) 네퓨어, 뉴네퓨어 마스크는 특허하고는 상이한 제품이고, 홈쇼핑 방송사에서 특허 받은 끈 조절 기능 마스크라고 광고하며 판매하는 제품은 특허하고는 맞지 않는 제품이라는 의견이다.

 

취재결과 특허번호 제10-1072467특허 소유권은 제3자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사에서는 네퓨어, 뉴네퓨어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6곳의 홈쇼핑사에 질의서를 보냈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씨제이엔엠은 네퓨어, 뉴네퓨어 제품을 온라인 몰에서 삭제하였고, 기타 다른 홈쇼핑사도 예정된 방송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홈앤쇼핑은 3월 8일 월요일 14시 20분에 편성 하였고, GS홈쇼핑은 오히려 라이브 방송을 대폭 늘려 3월 8일(12시 10분), 3월 10일(14시 10분), 3월 11일(10시 25분), 3월 12일(12시 30분), 3월 14일(12시 20분)등 황금시간대에 편성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엄격한 실사 및 특허증과 특허제품이 일치 하는지 확인한 후 방송을 해야 하는 홈쇼핑 특성상 이상한 문제점도 발견된다.  

▲ 끈 조절 기능 마스크 이미지

즉, P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네퓨어, 뉴네퓨어 제품이 같은 한 종류만 생산하여 방송사에 납품 판매하는데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GS홈쇼핑은 특허번호10-1131866과 10-1072467은 특허 내용이 다른데도 같은 제품을 방송하며 특허번호를 수시로 바꾸어 송출하고 있다.

이에 당사에서 특허사실관계와 소유권에 대한 질의 공문을 보내자 이후에는 특허번호10-1131866으로 통일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이는 홈쇼핑사와 P사의 마스크 판매법인이 공모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기도 군포에 소재한 P사의 박대표에게 특허와 다른 제품을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와 관계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박대표는 우리는 생산만 하고 있고 판매 및 홍보는 판매법인에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허법인으로부터 온 답변서를 주겠다고 하였고 박대표가 준 특허법인의 답은 이렇다.

“(유의사항) 이 MEMORANDUM은 의뢰인의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용도로 또는 의뢰인 이외의 분이 사용할 수 없으며 의뢰인께서 제3자에게 이 MEMORANDUM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 특허법인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의뢰인이 요청한 특허번호 10-1131866에 대한 의견서는 줄 수 있지만 외부에 공개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특허법인의 답변은 특허 제10-1131866에 대한 의견서만 있고, 특허 제10-1072467 에 대한 의견서는 아예 없다. P사가 특허법인에 의견서를 요청할때 P사의 소유권이 아닌 특허 제10-1072467에 대한 의견은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사는 특허문제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특허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질의서를 보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심의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방송사에 네퓨어 마스크 판매방송과 관련한 소명요청을 보내놓은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다른 곳에서는 3월 8일 주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한편 P사는 2019년 3월에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KF-94마스크를 제조하여 ‘식약처 인증’ 마크를 부착해 전국으로 유통하였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 조사를 통해 하루 최대 4만개를 만들 수 있는 기계 3대를 몰래 갖추고 마스크를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해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P사는 홈쇼핑으로 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특허번호와 상이한 마스크를 특허받은 마스크라고 홈쇼핑에 납품하여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뉴네퓨어 누적 8,600만 장 판매라고 홍보하고 있다. 판매금액으로는 600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이다.

 

P사는 현재 L사의 제품도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허위특허제품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SNS 및 커뮤니티사이트 등에서는 “한 박스 샀는데 배신감 느낀다”, “뭘 믿고 써야하냐?”, “진짜 나쁜업체”, “홈쇼핑에서 박스로 구입한 제품인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기업 계열사들인 홈쇼핑과 짜고 판매한 거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대다수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안의 안성용 대표변호사는 홈쇼핑사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사기 광고 및 특허 허위 표시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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