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

건의안은 고령화·인구 감소·복지수요 증가·생활SOC 부담 등 지방행정 변화가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기준재정수요·수입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경남 사례처럼 산업·농어업 기반·해양·관광 관리 부담 미반영 문제를 들어 기준재정수요 점검, 수입 산정 방식 분석, 농어촌·중소도시 비용 반영,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다.
 

노 의원은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행정환경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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