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컬처패스 사업자 공모 공정성 및 안중근 유묵 재검증 투명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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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시현 의원, 종합감사서 경기필 복무관리 및 컬처패스 공모 공정성 ‘송곳’ 검증(사진=경기도의회) |
안시현 의원은 2025년 경기필 단원 34명에게 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시 현직 단원의 약 3분의 1에 이르는 규모인 만큼 복무위반이 반복된 원인을 물었다.
해고 처분을 받은 단원 5명이 재심에서 모두 정직 3개월로 감경된 근거와 징계 기준도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단원 21명에게 부당급여 1,300만 원을 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퇴근 대리 타각을 막을 관리체계와 예술단 혁신안의 구체적인 이행 일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컬처패스 운영사 공모에 한 A업체만 응찰한 경위도 확인했다.
안시현 의원은 과업지시서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이용자 인증·연계 조건이 포함된 점과, 당시 앱 운영사인 B업체가 A업체의 최대 주주라는 관계를 짚었다.
공모 조건이 특정 기업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묻고, 앞으로 계열사 관계와 시스템 연계 조건, 업체 간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살펴 공모의 공정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안중근 의사 유묵에 대해서는 진위 재검증의 절차와 일정을 확인하고, 감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결과와 변경 경위를 투명하게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는 주요 현안의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 의회에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감사 준비와 답변을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안시현 의원은 “이번 종합감사는 각 기관별 감사에서 제기한 주요 현안을 다시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당부하는 자리였다”며,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이 도민의 삶에 닿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공공기관은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책임 있게 살피고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의 복무관리와 사업자 공모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안중근 의사 유묵 검증도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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