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해련 의원, “1인 견적 수의계약 근거 밝혀야 …일산대교 무료화도 차질 없어야”(사진=경기도의회)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관급자재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와 가격 적정성을 따져 물으며, 분리구매 필요성과 경쟁 없는 계약의 정당성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건설국·건설본부 대상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자재 구매 절차의 적정성과 일산대교 무료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건설본부 감사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올해 제출자료에서 1인 견적 계약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2024년 ‘이화~삼계(2)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레미콘 구매가 약 2억 9천만 원과 약 1억 9천만 원의 두 계약으로 나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레미콘 수급이나 운반거리 때문에 나눠 구매할 필요는 있을 수 있지만 분리구매가 필요했다는 것과 한 업체의 견적만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각 계약에 적용한 1인 견적 허용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규정을 언급하며, 문제가 제기된 약 9건의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서와 물량 산출서, 계약별 규격·단가, 업체 선정 및 가격 검토자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1인 견적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의 공정성”이라며 “왜 그 업체를 선정했고, 시장가격과 비교해 계약금액이 적정했는지 객관적인 근거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국 감사에서는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전면 무료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7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만큼 협약 체결과 시스템 구축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도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시점까지 단계별 준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산대교 관련 국토교통부 TF 참여와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용역과 TF 논의가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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