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곽정일 기자=암호 화폐 시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10일 국내 7위 가상 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이 해킹을 당했다. 이날 오전 1시쯤 코인레일이 보유한 가상 화폐 계좌에서 펀디엑스, 엔퍼, 애스톤, 트론, 스톰 등 암호 화폐 9종 36억 개가량(시세 400억 원)이 40분에 걸쳐 인출됐다.

코인레일 측은 "가상 화폐 업체, 경찰과 협조해 유출된 암호 화폐의 3분의 2가량을 회수하거나 거래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보상방안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암호 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소 거래소인 유빗이 암호 화폐 170억원어치를 도난당했으며, 그에 앞서 7월에는 빗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 5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계속된 암호 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피해자가 늘어나자 정부가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암호 화폐 취급업소 및 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방통위는 "잇따른 해킹사고의 발생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기존 정보보호 수준 점검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외의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해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암호 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의무, 정부의 감독책임,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적시에 필요한 규제를 통해 암호 화폐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블록체인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암호 화폐 거래소 보안수준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사업자인 은행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법체계가 전혀 맞지 않는 한심한 미봉책"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암호 화폐 거래소 해킹을 예방할 수 없다. 정부의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무지, 무책임, 무능함이 산업을 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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