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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버텨도 불이익 없는’ 체납 구조 개선… 세외수입 가산금법 발의
강래성 2026.03.06
[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추가 불이익이 거의 없어 이른바 ‘버텨도 불이익 없는’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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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강래성 2025.11.07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12월까지를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과태료, 과징금,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군은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