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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
전석진 2023.05.22
[칼럼]변호사 전석진= 독점금지및공정거래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예컨대 킨앤파트너스의 박중수, 김만배 등이 법률상으로 100% 소유주로 되어 있어도 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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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이창섭 2023.05.10
저보다 열살쯤 많은 멘토 선배님이 몇분 계십니다. 두세 달에 한번씩 뵙고 말씀을 듣는데 매번 느끼지만 그 만남 자리가 참 소중하다 생각됩니다. 그분처럼 배우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홍보실장 시절 기관장으로 모셨던 분은 민간에서 오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열정 가득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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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칼럼] 어린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
김요한 2023.05.08
[칼럼] 김요한 새물결플러스 대표=1. 지난 대선은 소위 '세대 포위론'이 일정하게 먹혔던 선거였다.즉,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40-50 세대를 국힘 후보를 지지한 60대 이상과 30대 이하가 포위한 형국이었다. 결과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국힘당 후보가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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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너는 누구 편이냐?
이언주 2023.05.04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일각에서 자기들 엉터리 행태를 옹호하지 않고 비판하는 패널들한테 보수가 아니라는등 하면서 방송국에 패널을 교체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구제불능인가 보다. 이런 행태는 노골적인 "블랙리스트"로서 헌법상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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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
이창섭 2023.05.02
참 희한하게도 딱 그 자리에 가니 생각이 났습니다. 연휴에 글쓰기 주제 하나를 생각해 뒀었는데 아침이되니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예전처럼 미리 제목을 메모해 둘 걸 아쉬워하며 출근하는데, 주제를 떠올렸던 그 자리를 지나다 갑자기 반갑게 떠올랐습니다. 일전에 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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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주의
전석진 2023.04.28
[칼럼]변호사 전석진= 나는 어제 포스팅에서 쿠테타 주장의 극우주의자 하봉규 교수의 가상 연설문이 이번 미국 상·하원 연설문 작성에 참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주의 성향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오늘 발표된 윤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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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칼럼]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다
김요한 2023.04.27
[칼럼] 김요한 새물결플러스 대표=1. 저는 지금 시속 60km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떠나 침켄트까지 800km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략 13시간을 기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 지난 2년 간 차일피일 미뤄뒀던 카자흐스탄에 방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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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정진상 실장 보석의 시사점
전석진 2023.04.21
[칼럼] 변호사 전석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정진상 실장이 오늘 전자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실무상 보석은 통상 집행유예형 이하의 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보석 결정은 관심을 끌만한 일이다.법원은 전자보석을 하면서 주거제한 조건 및 관계자 접촉금지 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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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윤 대통령 불법적인 전략적 명료성을 택하다
전석진 2023.04.20
[칼럼] 변호사 전석진=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말한데 대하여 19일 러시아는 이것은 확실한 “전쟁 개입”이라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 변화 시사에 관해,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다수 매체들이 일제히 주요 기사로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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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탄핵 사유
전석진 2023.04.14
[칼럼] 변호사 전석진=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155㎜ 포탄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에 한국이 다량의 포탄을 대여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보도에 국방부는 12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대여 방식은 기존의 최종 사용자 수출 방식과 다른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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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한러관계 파탄
전석진 2023.04.12
[칼럼] 변호사 전석진=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우크라이나 포탄 제공을 댓가로 구걸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으로서는 져서는 안되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부는 포병전에 있다.NYT는 &q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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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글 쓰는 대화
이창섭 2023.04.06
보고서를 작성하는 꿈을 꾸었는데 슬슬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현재 수요발굴 중에 있는 종업원 50인 미만 건설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를 위한 정부가 보조하는 공제부금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대한건설협회, 주택협회 지인들과 소속 회원사 대상 홍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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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4.3추념식
이언주 2023.04.05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4.3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건 예사롭지 않다.매년 참석할 필요는 없다는 말도 맞다. 그런데 올해는 갔어야 했다. 최근 강제동원 문제와 위안부 문제로 윤 정부의 역사관에 뉴라이트식 역사관이 너무 지나치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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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왜들 이러나?
이언주 2023.03.28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동아일보가 불과 5년전 강제동원배상문제를 두고 보도한 내용이다.한일청구권협정과 판박이인 중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기업들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낸 사례를 비교하며 우리 정부의 노력 부족과 일본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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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글투'
이창섭 2023.03.27
4주간의 아내 차 출근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다시 지하철로 출근하는 날입니다. 같은 시간에 나와도 지하철이 더 빨리 도착합니다. 지하철 가는 길에 반대편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오는 청년이 있길래 발을 보니 압박붕대가 칭칭 감겨져 있더군요. 걸을 때마다 힘든 표정인데 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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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대표 기소
전석진 2023.03.23
[칼럼]변호사 전석진=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있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검찰은 428억 뇌물죄 부분과 8억원 뇌물죄의 공범 부분은 기소를 하지 못하였다. 최소한의 법조인의 양심은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항복을 하지 아니하고 428억원 뇌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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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수구가 유능하다는 프레임에 관해
정철승 2023.03.20
[칼럼] 정철승 변호사=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온전히 정치세력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정도가 진보이고 국힘당류는 수구다.저들 수구집단이 늘 내세우고 많은 이들이 부지불식간에 받아들이는 "다른 것은 몰라도 수구는 경제를 잘 알고 유능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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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창섭 2023.03.20
한경애의 '타인의 계절' 노래를 아침 체조하면서 들었습니다.오랜만에 듣는 노래인데 대학시절 이 노래를 좋아하고 불렀던 친구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유행가나 트로트는 멜로디에 보다 집중하게 되는데 가사를 유심히 들어보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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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칼럼] 나라를 팔아먹고 돈까스 당하는 자를 뭐라 부르리까
강미숙 2023.03.16
[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 윤석열의 대일본 태도를 지켜보며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는 점이다. 국민의 민족감정에 정면으로 도발하는 짓거리는 65년 한일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한 박정희나 김종필도 대놓고 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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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사람 노릇하기 만만치 않다
정철승 2023.03.16
[칼럼] 정철승 변호사= 나는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인 일본 전범기업 배상책임 해법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3월 7일부터 '일본 밀정놈에게 호칭이나 존칭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후 "매국노 윤가놈"이라 불러 왔다.어떤 분이 '이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