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이 2022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폐지했던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다시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개혁을 이유로 제도를 없앴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의 대안으로 같은 제도를 다시 꺼내 들면서, 당시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피해자 구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그걸 대체할 방법을 찾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닌가?
2. 전국 장외 순회 일정을 마무리한 장동혁 대표가 "정권이 헌법을 무너뜨리려 하면 국민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앞으로는 올림픽공원 집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당내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며 소속 의원들의 집회 참여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국민의 저항으로 무너진 걸 봐서 알 텐데~ 남 얘기하기는~
3. 권성동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내년 4월 7일 강릉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6·3 지방선거 1년여 만이자 2028년 총선 꼭 1년 전에 실시되는 것으로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친 정치 지형의 향방까지 알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해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강릉이 이번에 시장도 바꾸어 준 만큼 국회의원까지 싹 바꿔서 새롭게 태어나면 좋겠다~
4. 윤석열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대법원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고심 선고 직후 윤석열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지만, 열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어차피 내란 외환죄로 사형 선고 받을 텐데, 그깟 징역 7연이 뭔 대수겠어~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5.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논란이 일자 검찰이 ‘별건 수사’ 때문에 기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수사, 별건 수사는 검찰이 최고로 잘하는 장기이자 무기인데 경찰이 하니까 열받으셨나 봅니다~
6.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 국책 연구기관이 임용을 불과 9일 앞두고 최종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뒤늦게 ‘전공이 불일치해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하지만, 합격 소식을 믿고 기존 직장에 사직서까지 제출했던 지원자는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됐습니다.
공고를 잘못 낸 것도 서류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도 기관 책임 아닌가? 이러니 욕을 먹지~
7. 식당 앞 방치돼 일부 말라비틀어진 화분을 가져다가 보살핀 70대 여성이 절도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방치 상태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방치가 버려진 것과는 다르다 해도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으면 말았어야지, 이게 항소할 일인가?
8.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이 들어오는 만큼 맞고, 후원금이 많아질수록 구타 강도가 세지는 방송, 이른바 '맞방'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 논란입니다. 폭력성과 가학성을 부추기는 인터넷 방송이 여과 없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뭐든 다하는 세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만, 정말 개같이 버는 개같은 놈들이 너무 많다~
9. 맘다니 뉴욕 시장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기소되어 체포 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에 방문할 경우 시 정부 차원에서 체포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 헤이그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타냐후를 체포야 하겠냐마는 저런 논의가 나온다는 것을 네타냐후가 알아야지~
10. 서울 지하철 유실물을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절반 수준의 유실물 회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하루 평균 460건의 유실물이 발생하는 가운데 유실물 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회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돼, 배송 서비스가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생각은 좋은데, 유실물 센터까지 가서 신원 확인하고 배송비 낼 거면 그냥 들고 오지 뭐 하러 택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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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모든 질병은 더 많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치료될 수 있다.
-알프레도 스미스-
민주당의 헛발질로 인한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빠지고 경고음까지 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계파 정치와 자기 정치는 그만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길을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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