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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이 여성분의 행보와 부산, 동양, 국민대학교
진혜원 2023.02.07
[칼럼] 진혜원 검사= 오늘 조민 선생님이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와 직접 검색해 보았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표창장 사건 판결 1심은 2020. 12.에 선고됐습니다.어떤 계열에서 장관(부총리)이 됐는지 모르지만 첨부 사진에 나타난 여성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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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조선총독부OO
진혜원 2023.02.06
[칼럼] 진혜원 검사= 조선총독부는 입법-사법-행정 중 행정+집행 기관이었는데, 일본에서 제정된 법(조선총독부법령)을 그냥 시행하기만 하면 됐고, 중앙집권적 형사제도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을 체계적으로 탄압하는 작업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란 시민이 선출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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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2,000억은 어디로 갔을까?
전석진 2023.02.05
[칼럼] 전석진 변호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행방이 묘연한 돈들의 합계는 약 2,000억원 상당이다. 이돈들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한푼도 가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계좌는 닳아 없어질 정도로 탈탈 털렸고 거기에서 2,000억원 관련하여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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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성남 FC 건 무죄
전석진 2023.02.03
[칼럼] 전석진 변호사=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대장동 건과 성남 FC건을 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어제 428억 뇌물죄는 무죄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다. 이제 논란이 되는 건은 성남 FC건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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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장동 진실규명 시민연대
전석진 2023.01.28
1. 시민공동 청구인단2023.1.17. 김두일 작가는 나와 협의하여 동아일보의 2021.10.9.자 조작 보도에 대하여 시민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청구인단을 모집중에 있다.이 사실은 2023.1.16. 김두일tv 커뮤니티와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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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어렵게 살까? 현재진행형
진혜원 2023.01.15
[칼럼] 진혜원 검사= 최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한 사람이 광복회 고문을 맡고있는 변호사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일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그 '망언'을 초래한 질문 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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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양곡관리법 이대로 좋은가?
류진국 2023.01.09
“이제 농해수위는 숫자만 많으면 여야 합의 없이 마음대로 다 하는 위원회가 됐습니다. 정글이나 다름없지 이게 무슨….”(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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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국가 리더십
정철승 2023.01.05
[칼럼] 정철승 변호사= 요즘 들어 부쩍 국가 리더십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곤 한다.박근혜 탄핵 이후로 우리가 얼마나 국가 컨트롤타워 시스템이 부실한 나라인지 알게되었기 때문에 더욱 대통령의 리더십이 갖는 중요성과 위험성을 민감하게 느끼게 된 모양이다.가끔씩 요즘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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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독재의 망령- 중·대선거구제
진혜원 2023.01.03
[칼럼] 진혜원 검사=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을 따라한 유신이라는 명칭으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제거하는 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두 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제를 만들어 국회를 장악했고, 신군부 쿠데타와 광주학살로 군사독재의 끝판왕을 보여준 전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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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언제까지 대통령부부의 역할극을 지켜봐야 하나
강미숙 2022.12.30
[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다신 안 그러겠다는 다짐을 받아내려는 욕심이 과해 다음에 또 그러면 가만 안 둔다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어떤 엄마도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에 처음부터 그렇게 협박하듯 말하지는 않는다. 자식들이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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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정철승 2022.12.08
[칼럼] 정철승 변호사=이 글을 법조인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읽기 바란다.-------------------------------------------------------나라가 전·현직 법조인들 때문에 조용할 새가 없다. 원래 법조인은 사회의 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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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우크라이나, 이재명
진혜원 2022.12.03
[칼럼] 진혜원 검사= 어렸을 때부터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했지만 선생님이 이유 없이 학대하는 아이나, 반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지 못하고 그 애들이랑 보란 듯 같이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러다니곤 했습니다. 그 애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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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한 말씀만 하소서"
강미숙 2022.11.24
[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너무 배가 고파 혹시라도 밥이 들어가면 어쩌나 싶어 입을 꿰매고 싶고, 뼈에 붙은 내 살을 찢어 발기고 싶다...”배우 이지한 어머니의 절규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참혹할 참, 슬플 척 자를 써서 참척(慘慽)의 고통이라 하지만 이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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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법왜곡죄 입법
전석진 2022.11.21
[칼럼] 전석진 변호사= 김용 부원장 사건, 정진상 실장 사건에서 나타난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수사 기소행위를 막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왜곡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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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창자를 끊는 곡소리를 허하라
강미숙 2022.11.15
[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부모님을 일찍 여읜 나는 곡하는 소리를 꽤 여러 번 들었다. 처음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는 소리를 내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점점 그 곡소리가 여간 위안이 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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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친일청산
정철승 변호사 2022.11.12
[칼럼] 정철승 변호사= 저는 2021.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며 “사실 알고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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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용어'가 곧 '태도'다
강미숙 2022.11.02
[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 대한민국은 불과 7개월 만에 윤석열이 정하는 대로 돌아가는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했다.이태원 참사에 대해 상황파악도 미처 다 못한 상태에서 참사 24시간도 되기 전인 30일부터 11월 5일 자정까지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고 조기를 게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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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그 질문 빼세요' 사건
진혜원 2022.11.02
[칼럼] 진혜원 검사= 몇년 전 한 지방에서 근무할 때 의욕있고 유능한 학교 후배가 no.1과 동향이라고 추정되는 사유로 소위 '특수' 전담을 맡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공무원과 줬다는 사업가를 모두 동일인인 전직 검사장 출신이 변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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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칼럼] <참담함>
김요한 2022.10.24
[칼럼] 김요한 새물결플러스 대표= 3월 9일 20대 대선이 끝난 후 지난 7개월 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참담함'이었다.물론 '분노'란 말로도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분노의 뿌리 역시 참담함에 잇대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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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이란 변곡점>
이창섭 2022.10.21
겨울로 가는 변곡점에 있습니다.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변곡점은 그래서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인생에도 몇번의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대학갈 때, 취업하고 결혼할 때, 퇴직하고 직장을 떠날 때, 그리고 또 가족과의 이별 등 모두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