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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화천대유가 SK 최태원 회장의 소유로 볼 합리적 이유들
전석진 2023.12.12
[칼럼] 변호사 전석진=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는 것이 나의 일관된 의견이고, 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장관 등 12명 가량의 유력인사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나의 의견은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로 화천대유가, SK 계열사이자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킨앤파트너스의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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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대언론 압수수색
정철승 2023.12.07
[칼럼] 정철승 = 검찰이 어제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때문에 김용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공교롭게 1년 전 오늘 시민언론 더탐사(현 뉴탐사)가 청담동 룸바 게이트 등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불법비리 의혹 보도때문에 사무실과 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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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영화 <서울의 봄>
정철승 2023.12.02
[칼럼] 정철승 변호사= 화제작 <서울의 봄>을 보고 역사의 발전에 대한 회의랄까 좌절감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영화 <서울의 봄> 자체가 역사의 발전, 민주의 진보를 견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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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역사를 거스르면 끝이 좋을 수 없다
이언주 2023.12.02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나는 이동관 탄핵에 찬성한다. 그게 누구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위공무원은 어느 당이든 나서서 그의 위법위헌행위를 탄핵 의결하는 게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임받은 국회의 책무다.그의 위헌위법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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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치 나눔
이창섭 2023.12.01
이른 아침 음악에 맞춰 막춤 추는 사이에 '회식 및 MT 전문' 건축설계 딸이 점심 도시락을 만드는 소리가 납니다. 언제부턴가 도시락을 싸가는데 매일 아내가 만들어 줬다가 이제는 스스로 제조해서 가더군요.늦잠자던 대학원생이 이제는 일찍 일어나 도시락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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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최태원 회장의 노소영 측 변호사 고소와 전략적 봉쇄소송
전석진 2023.11.27
[칼럼] 변호사 전석진=1. 최태원 회장의 고소최태원 SK그룹 회장(63)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를 24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 ...
[결 혼] 청주일보 남윤모 편집국장 여혼 (남소미)
장현준 기자 2023.11.10
결혼=청주일보 남윤모 편집국장의 여혼 (남소미)일시: 11월 18일(토) 오후 5시 40분.장소: 루클라비 10층 라비에벨홀.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1.전화: (031) 223-5595.교통편: 18일 오후 3시 사직동 체육관 앞 부원관광버스.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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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화영의 무죄
전석진 2023.10.30
[칼럼] 변호사 전석진=1. 쌍방울의 대북 사업으로 인한 주가 부양쌍방울의 김성태는 나노스의 대북 사업 재료로 인한 주가 부양으로 2018년부터 막대한 돈을 벌었다. 적자 기업인 나노스는 한때 시가 총액이 4조원에 이르렀다. 몇천억 단위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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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북 송금 800만불은 쌍방울 주가 부양 대가
전석진 2023.10.29
[칼럼]변호사 전석진= 어제 포스팅에서 김성태의 나노스가 어떻게 주가를 상승시켜 왔는지는 살펴 보았다. 정리하자면 대북 송금 800만불은 김성태가 나노스와 쌍방울의 주가를 부양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것이다.나노스는 2018년 초 경부터 남북 경협주로 분류 되어 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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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칼럼]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김요한 2023.10.28
[칼럼] 김요한 새물결플러스 대표=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내일은 이태원 참사 1주년입니다)핸드폰에 찍힌 일기예보보다 더 따스한 아침입니다.새벽부터 짙게 깔린 안개의 여운 덕분에,햇살이 잔잔히 퍼져나가 온기가 배가되는 느낌입니다.아침에 출근하는데, 집 근처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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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칼럼] 왜구(倭寇)가 약탈한 고려 불상, 고국 돌아왔지만 대법원 판사들 “일본 소유”
김상수 2023.10.26
[칼럼] 언론인 김상수 = 도대체 어느 나라 대법원 판사들인가? 일본 법원 재판관들 아닌가? 국가 문화재 기초 이해 기본 인식의 무지(無知)가 빚은 참사(慘事)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이는 한국의 대법원 판사들이 국가 문화재를 한국인 절도범이 일본 나가사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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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나를 비추는 최고의 거울
이창섭 2023.10.25
모임 이름 기발한 게 참 많습니다. 저도 나름 모임 이름 좀 짓는 편인데 존경하는 선배님이 지은 <오구회> 이름을 듣고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름은 간단하면서도 의미가 분명해야 하는데 오구회는 50대 만난 회원들이 90대까지 교류하고 운동하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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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칼럼] 철저하게 타락한 신문 조선일보
김상수 2023.10.24
[칼럼] 언론인 김상수= 철저하게 타락한 신문 조선일보, 이런 기사는 일본 우익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이나 극우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서나 날 기사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신문이 아니다. 일본 우익 정부의 이익을 위해 멸사봉공하는 신문이다. 이 신문의 기조는 한민족을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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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대표와 21대 대선
전석진 2023.10.24
[칼럼] 변호사 전석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다(아주 경제 2023.10.18.자 기사).한편 혹자는 21대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10개의 혐의 중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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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북 송금 사건 무죄
전석진 2023.10.23
[칼럼] 변호사 전석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허구의 범죄 사실이다. 그리고 법리상 유죄가 될 수가 없다.1. 송명철의 자격먼저 김성태로부터 돈을 받은 송명철이 이재명 지사의 북한 방문을 성사시킬 권한이 있는가 입증된 바 없다. 송명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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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국민의힘의 해법
이언주 2023.10.17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선거전략으로 생각하다 큰코 다쳤다. 선거는 내가 잘해야지 남의 약점만 물고 늘어져서는 안된다. 비등비등하면 혹시 모를까...어떻든 임기 2년 들어서도 비젼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일방적이고 오만한데, 남의 약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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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억울한 옥살이
전석진 2023.10.15
[칼럼] 변호사 전석진=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3년 4월 12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6개월간 구속되었다.그런데 수원지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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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백현동 배임죄 불구속 기소
전석진 2023.10.12
[칼럼] 변호사 전석진= 12일 검찰은 백현동 배임죄에 대하여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로써 잠시 돌았던 영장 재청구의 문제는 포기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오늘 기사에 의하면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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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영장 재청구로 판사 쇼핑하는 검찰
전석진 2023.10.06
[칼럼] 변호사 전석진=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금일자 시사저널)내가 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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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백현동 배임죄 변론
전석진 2023.10.02
[칼럼] 변호사 전석진= 지난 9월 26일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심문과정에서 백현동 배임죄의 법리 논쟁이 있었다.유창훈 부장판사의 지적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이득액이 구성요건이 되어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본건에서 1,356억원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