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옥 의원 5분 자유발언
당진시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4일 당진시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영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수 결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혁신을 촉구했다.
전영옥 의원은 “2024년 당진시 보통교부세는 3,454억 원으로, 2025년에는 21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고, “이로 인해 당진시가 8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재정 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라며 단순 긴축재정이나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세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지출 구조 개혁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합 및 성과 미흡 사업의 일몰제 도입 ▲경상비와 보조금 등 불필요한 지출 축소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투자사업 조정, 조직·인력 관리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한 체계적 대응을 제안했다.
전영옥 의원은 “이번 세수 결손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해 당진시 재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성환 시장과 공직자들에게 협력을 통해 17만 시민을 위한 탄탄한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 전영옥 의원 |
당진시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4일 당진시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영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수 결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혁신을 촉구했다.
전영옥 의원은 “2024년 당진시 보통교부세는 3,454억 원으로, 2025년에는 21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고, “이로 인해 당진시가 8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재정 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라며 단순 긴축재정이나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세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지출 구조 개혁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합 및 성과 미흡 사업의 일몰제 도입 ▲경상비와 보조금 등 불필요한 지출 축소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투자사업 조정, 조직·인력 관리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한 체계적 대응을 제안했다.
전영옥 의원은 “이번 세수 결손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해 당진시 재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성환 시장과 공직자들에게 협력을 통해 17만 시민을 위한 탄탄한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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