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두 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시·도)를 하나의 광역지방정부로 통합하고 특별시급 지워와 조직·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새 행정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대전과 충청남도, 대구와 경상북도 등에서 이를 논의 중이다.

김 총리는 또 통합특별시가 된 곳에 2027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로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먼저 재정 지원은 가칭 ‘행정 통합 교부세’와 ‘행정 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통합 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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