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요구

▲ 외국인 계절근로자(베트남) 입국 환영

부여군은 16일 농업 현장에서 일손 부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련 당국에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발생한 세도면 일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관련해서다.

이미 농촌 현장의 인력난은 고착화된 지 오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공공 인력 중개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여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에 따른 농번기 근로자 부족 문제가 가중되면서 불법체류 근로자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부여군도 주요 인력 창구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필리핀 정부의 행정 처리, 송출 중단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시기가 중요한 농번기에 필요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14일 공감 소통회의에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도 필요하지만, 현실을 반영해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민청 설립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감안해 유연한 단속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불법체류 외국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대상 국가 확대나 국가간 협약, 모범적인 근로자에 대한 양성화 등 다양한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은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중개센터 등과 협력하여 계절근로자 입국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이민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지원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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