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기회소득 실집행률 3.6%·3년 연속 집행률 최저 수원월드컵재단 집중 지적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실효성 없는 사업, 반복되는 집행 부진…문화체육관광국 예산운영 강도 높게 질타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체육인기회소득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먼저, 2024년부터 도입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 5대5 매칭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전체 예산 59억 원 중 실집행액이 2억1천만 원, 실지급 인원은 301명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고작 3.6% 수준”이라며 “도내 31개 시군 중 17개가 미참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시군 조례 미정비, 협의 부족, 과도한 지침 등 준비 없는 사업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단순 교부 중심이 아닌 성과 기반 예산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 조례 표준안 제공, 사전 행정 컨설팅 등 철저한 준비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80% 미만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73.5%에 그친 상황”이라며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재단이라면 예산 집행은 곧 경영 성과이자 생존 전략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계획은 세워놓고도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해 이월·불용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이는 곧 운영 전략 자체의 실패”라며 “도민 편익을 위한 공공성과 자체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운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하며, 반복되는 집행 부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철저한 집행 관리로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예산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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