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규모는 최소 올해 수준은 유지해야

▲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축소 재검토 필요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지난 11일(목)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및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7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83%로 매우 높다”며 “수요가 많음에도 6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30억 원보다 적은 25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으로 올해 지원 현황과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추계”라며, “국토부와의 긴밀히 협의하여 올해 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4곳 중 3곳이 지연되어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LH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올해 초 101개 하수관로 정비에 2,71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약 300억 원이 더 많다”며, “집행부가 증액 사유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하수관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공정 관리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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