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서 SOC·철도사업 지방채 편성 실태 비판 “빚부터 내는 예산은 바뀌어야”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지방채 발행 후 사업비 감액...도민에게 이자만 부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과다 편성 및 대규모 감액에 따른 재정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집행 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빚부터 내는 예산 운영은 도민에게 이자 부담만 안긴다”라며 현행 예산 관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5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1천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중 건설국에서만 917억 원이 줄어 전체 감액액의 89.1%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발생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안 의원은 “건설국의 SOC 사업은 매년 공사 지연이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감액과 이월이 반복된다”라며,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의존도가 높지만 집행 부진이 만성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결국 도민의 빚”이며 “발행만 해놓고 반납하는 것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이자 낭비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다. 지난 4월 광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이번 추경에서 도비 208억 원과 시군비 208억 원이 감액됐지만, 지방채 125억 원은 그대로 남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관련 규정상 지방채를 먼저 감액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우선 감액이 더 합리적”이라며 “도민 부담을 줄이는 재정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채 편성에 대한 책임감과 보수적 검토 없이 감액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자 낭비 없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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