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집중 비난하는 野, 정말 부작용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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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집중 비난하는 野, 정말 부작용만 있을까: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10-22 10:43:27

한전 적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원전 가동률 하락, 선진국 탈원전 추세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의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포화를 쏟아붓는 가운데 탈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탈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감이 시작된 지난 10여 일 동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다.

탈원전 정책이란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 또는 운동을 말한다.

◇ 野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정당성 없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현 정권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막고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켜 우리나라를 이류·삼류 에너지 국가로 만들려 한다"며 "국가적 자해 행위이자 매국 행위"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18일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정당성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60년 이상 키워온 원전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이후 원전산업의 수주 절벽, 일자리 문제로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탈원전이 한전 적자, 전기요금 인상 초래…팩트는?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의 적자를 양산하고 전기요금의 인상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의 경영 실적은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원전가동률을 높였던 이명박 정부 동안인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내내 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시 고(高)유가 기조로 발전 연료비가 상승한 것과 전기요금 동결 등이 적자의 주 요인으로 꼽혔다. 2013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가 지난 2015년부터 다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실적에는 원전 가동률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 물가, 원전 정비상황이 영향을 미친다. 원전 가동률이 하락할수록 발전량 공백 충당을 위해 비싼 석탄, LNG 발전에서 전력을 사 오기 때문에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도 증대된다.

원전 가동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1년 이후 계속 하락했다. 이는 원전의 점검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 지진 등 각종 재해가 일어나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점검이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부실 원전 시공도 적자에 한몫했다. 산업자원통산부는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시공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원전 정비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만 고집하는 탈원전?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미 추진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에너지 정책을 망친다며 최고 경쟁력 갖춘 원전산업이 해체될 위기라고 주장한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수출 먹거리가 될 원천 기술을 사장시킬 수 있다"며 경고했고 이채익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핵심 인력의 해외 이탈이 예상된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이 해체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과 스위스, 스웨덴 등은 이미 탈원전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독일은 오는 2022년까지 완전한 탈원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스위스는 2031년, 스웨덴은 2040년까지 탈원전을 완료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장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원전을 하나를 없애는데도 최소 10년의 기간이 걸릴뿐더러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 24기 중 절반이 줄어드는 데까지 걸릴뿐더러는 기간이 20년 정도다.

게다가 탈원전이 완전히 실행되는 시기는 2019년 10월에 완공 예정인 신한울 1·2호기의 수명이 끝나는 62년 뒤에나 가능하다. 정부는 또한 줄어드는 에너지원을 적절히 공급하기 위해 2년마다 전문가를 초청해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고 신규 발전소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논의하는 15년 치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탈원전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며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과 보완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