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위한 예산집행은 어디? 연말에 남는 예산 광고비로 몰아 집행

▲ 박경희 부의장 본회의 발언.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3동)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해 방송광고비 지출 문제를 지적, 예산집행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최근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을 활용해 방송사 광고를 집행한 관행이 확인했다” 며 “구정 홍보라는 명목으로 연말에 급조된 광고비 지출은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이 구청 소통담당관이 제출한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대문구는 2022년 3,757만원, 2023년 6,800만원, 2024년에는 무려 9,610만원을 20초짜리 광고비용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당초예산을 초과하거나 집행잔액을 전용한 사례이며, 광고 관련 지출 역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만 보더라도 △유진상가·인왕시장 방문과 여자농구단을 소개한 KBS 방송(1,210만원) △경의선 지하화 및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관련 TV조선 송출(1,650만원) △서대문 관광명소를 홍보한 MBN·OBS·채널A 등 다양한 매체에 총 9,61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박 부의장은 “20초짜리 영상 몇 편을 위해 연말에 남는 예산을 몰아 쓰는 행위가 과연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집행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며 “홍보성 사업으로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보다 절실한 민생 현장에 예산이 쓰이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은 처음 편성할 때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계획해야 한다. 잔액이 있다고 마치 ‘쓸 곳을 찾아야 하는 돈’처럼 다뤄지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