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전형 운영 실태 지적 및 정책 개선 촉구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지역의 농어촌 특별전형 운영 실태에 대해 “농사를 짓지 않는 가구의 자녀들이 주소지를 이전해 해당 전형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소재한 지역의 폐교재산 중 무상 임대 중인 곳들의 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무상 대부 요건에 맞지 않게 선정되었거나 이용 중인 사례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학교에 보급하는 스마트기기의 입찰 및 계약 방식과 예산 총계주의에 맞지 않는 기기 보급 방식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스마트기기 구매 관련하여 기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계약 방식 변경으로 대기업 제품 선호와 비용 상승이 초래되었으며, 중소기업 배제 및 특정 기업 특혜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교육청의 예산 효율성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경쟁입찰 방식의 재도입을 촉구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2024년도 예산으로 구해만 스마트기기 중 일부를 내년 3월에 신설되는 학교에 선제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올해 예산으로 내년에 사용할 기기를 먼저 지급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 정책과 행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라며, 2025년도에도 교육 당국의 예산 집행과 사업 운영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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