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성과중심 재정운용으로 회복과 성장 견인

▲ 기획재정부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중점 투자 분야는 ➀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➁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➂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2026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0%, 51.6%로 전망되며,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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