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개선 등 실질적 지원 방안 주문

▲ 최미숙 전라남도의원 “뿌리산업 에너지 부담, 제도개선 필요”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4일 열린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전기요금 부담 실태를 짚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중소 뿌리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만을 반영하고 있어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증가는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뿌리산업은 열처리, 주조, 표면처리 등 전력을 대량으로 소모하는 공정이 대부분인 만큼,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일부 업종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체 원가의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하면서도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납품단가 인상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원가 이하로 납품을 감수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 비용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공식적건의하는 한편, 도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비용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뿌리산업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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