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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김담희 기자=보험사들이 IFRS17(보험업 신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의 보험사 동시 도입을 주장한 금융 당국의 입장변화에 기대를 표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17과 K-ICS 동시 도입을 주장한 금융당국이, 최근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보험권의 IFRS17과 K-ICS의 유연적 도입 주장이 재점화되고 있다.

보험사의 준비상황과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순차적 단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IFRS17과 K-ICS 동시 도입 유예안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난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 세미나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험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를 고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오는 2021년부터 동시에 시행되는 IFRS17과 K-ICS가 부담이 된다며 단계적 시행 또는 시행 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금 지급여력(RBC)비율을 따지는 제도인 K-ICS와 IFRS17 동시 도입은 보험사들의 수익성과 함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에선 IFRS17과 K-ICS의 일괄 도입 대신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도입유예를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업계 전반에서도 두 제도의 동시 도입은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강경히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와 비슷한 자본 규제를 취하고 있는 유럽도 IFRS17 도입을 유예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들었다"며 "국내도 IFRS17과 K-ICS 동시 도입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과 K-ICS 도입이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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