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육청 결과 검토 후 감사 결정
교통공사, 서울시 요청 들어오면 엄중 감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원장 비리 문제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통공사, 서울시 요청 들어오면 엄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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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감사원 제공>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2일 서울 종로 감사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 요구가 쏟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 것이 유치원 비리"라며 "2조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감에도 실제 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사실 감사원이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세습논란에 대해 야당의원의 감사 요구도 쏟아졌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다른 지방 공기업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나"라고 질문했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는 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이라며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제 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공분이 일었을까 싶다. 처절한 반성을 하고, 대국민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실 회계가 엄격히 분리되기 어려워서, 감사에 들어가면 전반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다.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보고, 감사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교통공사 세습논란과 관련해 최 감사원장은 "채용문제는 일자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는, 바로잡아야 할 분야"라며 "서울시가 아마 감사를 청구할 것으로 본다.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엄정히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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