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이체액만 10조 177억, 1만 3천명 대규모 인사이동… 피해는 교육현장 몫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교육감 취임 후 5번째 조직개편... 명칭 변경에만 수억 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반복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조직 혼란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불과 1년 9개월 사이 조직개편이 무려 다섯 차례나 단행됐다”며, “조직 안정성은 물론 업무 효율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2023년 실·국 및 부서 명칭 변경에만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2024년에도 수억 원이 추가로 사용됐다”며 “교육 현장에 쓰여야 할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허망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교육청 예산은 말 그대로 ‘물 쓰듯’ 흘러 나가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2024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액이 무려 10조 176억 7천만 원에 달하고, 그 여파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만 2,929명이 대규모 인사이동을 겪은 상황을 언급하며, “조직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무분별한 조직개편은 현장 교직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조직 불안정성은 결국 학교 현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조직개편이 교육개혁이란 이름을 빌려 사실상 차기 선거를 겨냥한 ‘조직 설계’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교육감의 책임 있는 행정운영과 명확한 기준 없는 반복적 개편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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