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 1억6,500만원 중 집행액 889만원

▲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예산 집행률 5%...인권위 권고 무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3일 열린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근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청각장애 교원 대상 의사소통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5%인 889만원에 그쳤다.

김영희 의원은 “불과 889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지원체계의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의 홍보 부족 등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세운 예산으로, 청각장애 교원을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수요를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희 의원은 “단순한 예산 편성과 수요 추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장애인 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매뉴얼 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2025년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김영희 의원은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예산의 집행 부진 문제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원 복리후생비 778억원 중 약 84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며, “휴·폐원 유치원이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향후 예산 편성시 정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추계를 강화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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